2022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온라인거래활성화자금 세부시행계획

Ⅰ		농산물도매시장 자금 사업개요

1. 지원목적

❍ 농산물 유통 환경변화에 맞추어 도매유통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으로 농산물 유통 효율화 도모

2.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기금의 용도) 및 제73조(재정 지원)

3.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온라인을 통한 구매자

❍ 농협 온라인거래소 및 전자거래(온라인경매 포함) 참여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중도매(법)인

❍ 지원대상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자격요건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등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는 자

매매참가인

❍ 지원대상 : 「농안법」상 매매참가인(제25조의3)

- 농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산물 공판장에 상장된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 농산물 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 자격요건

- 대기업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등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는 자

4. 자금의 용도

❍ 도매유통의 온라인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을 통한 구매자금

- 온라인거래 인정 범위 : 도매시장에서 운영 중인 도매시장법인 및 농협경제지주가 구축한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한 거래(경매·입찰·정가매매 및 수의매매)

※ 온라인거래 : 농안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에 의한 거래

※ 국내산 농산물구매실적에 한함(수입산 농산물 실적 제외)

5.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30,000백만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금리 : 연 1.5%

※ 정부 금리변동 시 해당금리 적용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융자기간 1년

※ KED(한국기업데이터) 신용평가결과 “BBB-”등급 이상의 경우 심사에 의한 신용대출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있는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

6. 사업지원절차 및 일정

❍ 공고 : `22.03.23.(수)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aT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  aT 도매유통 정보시스템(www.at.agromarket.kr)

❍ 신청서 접수(각 지역본부) : 수시

❍ 대상자 선정 및 신청결과 보고(각 지역본부→본사) : 수시

❍ 자금배정(본사) :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배정)

❍ 대출실행(각 지역본부) : `22.4월∼

❍ 사업의무 확인(각 지역본부) :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Ⅱ		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1. 대상자 선정

선정주체 : 공사 각 지역본부

2. 자금 배정기준 및 방법

온라인거래활성화자금 : 중도매(법)인ㆍ매매참가인

❍ 업체별 금년 온라인거래 계획금액을 배정 비율로 산출하여 예산 범위 내 배정

❍ 배정한도액 : 업체당 1,000백만원

❍ 배정잔액 발생 시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배정

기타사항

❍ 조기상환(6개월 내 전액상환) 업체는 내년도 자금배정 시 후순위 배정

❍ 포기자금 발생 및 예산소진 시 까지 수시 신청접수 및 배정

❍ 미배정잔액 발생 시 업체별 한도액 초과 추가 배정 가능

3. 지원신청 접수절차

❍ 추진일정 : 지원공고(3.23) ⟶ 신청접수 및 배정통보(수시) ⟶ 융자실행(4월~)

* 지원공고 : aT 홈페이지, aT 정책자금 종합지원시스템, 도매유통 정보시스템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거래실적 확인서 등(붙임양식 참조)

❍ 접 수 처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지역본부 및 aT 정책자금 종합지원시스템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 aT 정책자금 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 > 자금 신청/정산 > 정책자금신청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번호 (FAX)
서울․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층	031) 8060-6062 (8010-1096)
인 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608호	032) 272-3001 (712-2722)
강 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033) 920-1546 (811-1081)
충 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043) 902-9527 (711-1581)
대전·세종·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042) 389-5015 (720-9282)
전 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6층 601호	063) 904-5872 (711-1273)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한국감정원빌딩 1층	062) 940-7044 (944-2624)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층	053) 218-4912 (722-2370)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층	051) 947-1082 (644-1440)
경 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호	055) 608-5813 (274-4810)

※ aT 본사 시장지원부 : 061-931-1041, 1049

4. 사후관리

사업정산

❍ 자금사용업체는 (조기)상환일 도래 시 대출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의 개설자 직인이 찍힌 사업실적(거래실적확인서) 공식문서를 15일 이내에 aT 관할지역본부로 제출

❍ 각 지역본부에서는 관할 자금사용업체의 만기 사업실적 정산결과를 시장지원부에 보고

* 사업실적 정산예외 : 융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사업의무 : 연간 대출액의 100% 이상 온라인거래로 국내산 구매

위약금 산출 및 제재기준

❍ 자금사용업체의 사업실적이 사업의무기준에 미달한 경우, 지원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업의무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위약금 산출방법

- 위약금 = 사업의무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주1) × 위약금리주2)× 위약기간주3)

주1) 사업의무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 = (사업의무액 – 사업실적) / 사업의무액 × 대출금

※ 자금사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조기상환업체가 상환일까지의 사업실적으로 사업 의무 달성이 어려우면 당초 대출시 약정만기일까지의 실적을 사업실적으로 인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사업의무액은 대출금 전액에 사업의무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주2) 위약금리 : 회수일 현재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대출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대출금리)

주3) 위약기간 : 대출일로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는 대출금 상환 기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 자금지원 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개설자의 행정처분 등에 의해 지정(허가) 취소된 경우 지원 자금 전액 환수 조치

5. 기타 준수사항

❍ 융자업체는 공사가 약정사항에 대한 사업이행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융자업체 관할지역본부는 사후관리 기준에 의거 자금의 사업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목적 외 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본사(시장지원부)에 보고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과 공사의 자금융자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 사장이 정한 바에 따름

<붙임 1>

농산물도매시장 온라인거래활성화자금 융자신청서

(중도매(법)인용)

1. 신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소속시장/법인명			중도매(법)인 허가유효기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2. 자금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21 국내산 온라인거래 구매금액		`22 국내산 온라인거래 구매 계획금액		융자신청액
3. 담보 제공계획 가. 보증서(*제1금융권 은행 지급보증‧예금 질권, 기타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 및 질권 등 기입)
종 류*		보증금액(백만원)		발급처
나. 부동산(*부동산의 추정가격은 감정가격 또는 예정감정가격 / ( ) 안은 근저당 설정 순위를 기입)
종 류		추정가격*(백만원)		소유자
				( )
귀 공사의 2022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온라인거래 구매자금 지원계획 및 자금융자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 구비서류 1.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확인서 1부(별첨 1-1) 2. 중도매업 허가증 사본 1부 3. 거래실적 확인서 1부(별첨 1-2) 4.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1부(붙임 3)

<별첨 1-1>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확인서

(도매시장 개설자 확인용)

□ 중도매(법)인명 :                         (허가부류 :               )

□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성 명	소속법인명	최근년도 평가내용		중도매(법)인 평가순위
		등급	점수
				① ②

◦ 적용기준 : 중도매(법)인에 대한 개설자 자체 평가결과 하위 10% 이하에 해당될 경우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부진] 또는 A, B, C, D, E 등으로 표기

* 점수는 개설자가 평가한 점수를 표기

* ①은 해당 중도매(법)인 평가순위 / ②는 평가대상 총 중도매(법)인 수(부류별) 작성 (필수 기재사항)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2.   .   .

확  인  자 :                      (인)

※ 확 인 자 : 해당 도(시,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별첨 1-2>

농산물도매시장 온라인거래 구매실적 확인서(신청·정산 겸용)

(중도매(법)인용)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중도매(법)인 번호 :

□ 국내산 농산물 온라인거래실적 (기간 :   . . ~  . . )

월별	합계(A+B)		국내산(A)*		수입산(B)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2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 정산 시 국내산 농산물 물량, 금액 실적만 인정 / 상장예외품목 거래실적은 제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2.    .     .

확  인  자 :                    (인)

※ 확 인 자 : 해당 도(시,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농산물도매시장 온라인거래활성화자금 융자신청서

(매매참가인용)

1. 신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소속시장/법인명			매매참가인 신고일자		. .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2. 자금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21 국내산 온라인거래 구매금액		`22 국내산 온라인거래 구매 계획금액		융자신청액
3. 담보 제공계획 가. 보증서(*제1금융권 은행 지급보증‧예금 질권, 기타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 및 질권 등 기입)
종 류*		보증금액(백만원)		발급처
나. 부동산(*부동산의 추정가격은 감정가격 또는 예정감정가격 / ( ) 안은 근저당 설정 순위를 기입)
종 류		추정가격*(백만원)		소유자
				( )
귀 공사의 2022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온라인거래 구매자금 지원계획 및 자금융자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 구비서류 1. 거래실적 확인서 1부(별첨 2-1) 2. 매매참가인 신고증 사본 1부 3.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1부(붙임 3)

<별첨 2-1>

농산물도매시장 온라인거래 구매실적 확인서(신청·정산 겸용)

(매매참가인용)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국내산 농산물 온라인거래실적 (기간 :   . . ~  . . )

월별	합계(A+B)		국내산(A)*		수입산(B)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금액(백만원)
`2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 정산 시 국내산 농산물 물량, 금액 실적만 인정 / 상장예외품목 거래실적은 제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2.    .     .

확  인  자 :                    (인)

※ 확 인 자 : 해당 도(시, 관리사무소, 관리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3>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귀 공사와 본인 또는 본인이 관련인으로 있는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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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할 항목	￭ 수집·이용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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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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