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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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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로 믿고 찾을 수 있는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 관련 법률 및 기타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도매시장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중도매인은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 또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하여,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 (창원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중도매업 허가 - 1단계(중도매업 허가 신청) - 2다계(창원시 허가 신청) - 3단계(중도매업 허가증 교부)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 신청서류
    •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 1부(소정 양식)
    • 개인의 경우
      • 1)이력서
      • 2)은행의 잔고증명서
    • 법인의 경우
      • 1)정관
      • 2)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3)임원의 이력서
      • 4)신청당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 중도매업 심사기준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도매업 허가 후 처리사항

  • 농수산물 중도매업 면허세 납부
  • 중도매인 점포 사용시 점포사용허가 신청
    • - 점포 사용허가 신청서(소정양식)
    • - 인감증명서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 창원시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중도매인 허가 등)